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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15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

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

기타자료 2022.10.13

[외교부] 해외 여행자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외교부] 해외 여행자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o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이탈리아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사례] 보이스 피싱범이 누나를 가장해 한국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 매형과 해외여행중 납치를 당했으며 매형은 사망했다고 도움을 요청. 이어서 협박범이 전화를 넘겨받아 누나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범행수법] 범인은 휴대폰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이름이 그대로 뜨는 휴대폰 운영체제의 맹점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 ※ 기타 여행객 및 유학생 대상 유사 보이스 피싱 사례 사례1) 호주 - 유학 중인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며 돈을 입금..

기타자료 2022.10.11

[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1.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열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2.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

기타자료 2022.10.11

[산림청] 제22회 산림 ICT 컨퍼런스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산림청] 제22회 산림 ICT 컨퍼런스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하여 산림 ICT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확산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Ο (공모전명) 제22회 산림 ICT 컨퍼런스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 부제 : 산림경영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 Ο (공모분야) ICT 기술을 적용한 산림분야의 문제 해결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 원격탐사(위성, 드론, 라이다), 공간정보(GIS,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AI 등 Ο (주최 / 주관)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Ο (참가자격) 공공, 민간, 학생 등 산림에 관심있는 전 국민 누구나 - (공공) 산..

공모전 2022.10.11

[KISA] 제1회 개인정보 위험대응 공모전

[KISA] 제1회 개인정보 위험대응 공모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크웹(지하웹)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과 불법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1회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여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등 전 국민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22.9.30(금)~11.15(화) 공모심사 : 2022.11월 중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공모주제 다크웹(지하웹), 딥웹(심층웹)의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관련 자유제안 브리치포럼, 널드, 다크웹(지하웹)등 딥웹(심층웹)에서 유포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아이디어 딥..

공모전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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