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야기로 접하는 세상이야기.

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